🌍 지구는 현재 진행형 722편 - ‘복지 개혁’ 이탈리아, 7년 만에 방만재정 탈출한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722편 - ‘복지 개혁’ 이탈리아, 7년 만에 방만재정 탈출한다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이탈리아가 오랜 터널의 끝을 보기 시작했다.
대규모 증세 없이도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 기준선 아래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유럽 내에서 보기 드문 재정 정상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핵심은 숫자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2.8%**로 제시했다. 2025년 목표치(3%)보다 더 낮다. 팬데믹 이전에도 달성하기 어려웠던 EU 기준선을, 7년 만에 다시 밟은 셈이다.
📉 ‘확장’이 아니라 ‘선별’로 방향을 틀다
전환의 중심에는 Giorgia Meloni 총리가 있다.
멜로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방식은 과거의 긴축과 달랐다. 전면 삭감이 아니라 선별적 지출 억제였다.
대표 사례가 이른바 ‘슈퍼보너스’다. 코로나19 기간 도입된 이 제도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비용의 최대 110%를 세액공제해주는 파격적 지원책이었다.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2년 만에 1100억 유로가 넘는 재정 부담을 남겼다. 멜로니 정부는 이를 “세금을 집어삼키는 하마”로 규정하고 단계적 폐지에 나섰다.
🩺 복지는 ‘축소’가 아니라 ‘수술’
복지 개혁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2019년 도입된 시민소득제는 이탈리아 복지의 상징이었지만,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멜로니 정부는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근로 가능자와 불가능자를 구분해 지원 수준을 차등화했다.
즉, 복지를 없앤 게 아니라 대상을 다시 정의한 것이다.
국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효율성을 끌어올린 선택이었다.
💶 세수는 ‘자연 증가’, 차입 비용은 하락
재정 개선의 또 다른 축은 세수다.
증세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가 세수를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시장 반응도 빠르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는 0.5%포인트 이내로 축소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좁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를 더 이상 ‘상시 위험 국가’로만 보지 않는다는 신호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호응했다. 무디스는 23년 만에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피치와 S&P도 뒤따랐다.
⚠️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6%**로 EU 평균을 크게 웃돈다. 성장률 전망도 0%대에 머문다. 재정의 흐름은 안정됐지만, 성장의 엔진은 아직 약하다는 의미다.
이탈리아가 진짜로 ‘탈방만재정 국가’가 되려면,
재정 규율을 유지한 채 성장 동력까지 붙여야 한다는 조건이 남아 있다.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이탈리아의 변화는
‘긴축의 승리’가 아니다.
돈을 더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지 않을지를 정한 결과다.
방만재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언제나 증세가 아니라,
선택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