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658편 - “10년 새 집값 60% 폭등”… EU가 처음으로 꺼낸 부동산 카드

지구굴림자 2025. 12. 18. 08:45

🌍 지구는 현재 진행형 658편 - “10년 새 집값 60% 폭등”… EU가 처음으로 꺼낸 부동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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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범(汎)유럽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집값 급등은 더 이상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구조적 위기로 번졌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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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가격은 평균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상승했다.
문제는 이 상승이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버티기조차 힘든 비용이 됐다.

🚧 집이 없어서, 사람이 못 움직인다

🧑‍🏭
EU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단순한 주거 복지가 아니다.
집값 문제는 이미

노동력 이동을 막고
교육 기회를 제한하며
결혼·출산 같은 가정 형성까지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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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주거난이
EU의 경제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집을 구하지 못해 일자리를 포기하는 구조는
단순한 개인 불행을 넘어 경제 손실이라는 인식이다.

🏗️ 해법의 핵심은 ‘공급’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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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해결책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1️⃣ 주택 공급 확대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를 위해

건설·리모델링 산업 생산성 제고
규제·행정 절차 간소화
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 단기 임대 규제
특히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서비스 규제에 나선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기 임대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 ‘돈 쓰지 말라’가 아니라, ‘써도 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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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손발도 풀어주기로 했다.
국가보조금 규정을 손봐

적정 가격 주택
사회적 주택
에 재정 지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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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원국·지자체·주택 공급자·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유럽 주택 연합’**을 구성하고,
내년에는 첫 EU 주택 정상회의도 열 계획이다.
주거 문제를 각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에서
EU가 전면에 나서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 “주택은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

🗣️
댄 요르겐센 EU 집행위원의 말은 상징적이다.

“주택은 단순히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이 발언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더 이상
유럽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식 선언에 가깝다.

🤔 이 대책,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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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점은 분명하다.
EU가 처음으로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정했고,
공급·규제·재정까지 한꺼번에 건드렸다는 점이다.

⚠️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주택은 각국의 제도·문화·정치와 깊게 얽혀 있어
실행 속도와 강도는 나라별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단기 임대 규제는
관광 산업과의 충돌 가능성도 크다.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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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인정한 만큼 정말 움직이느냐이다.

출처: 한국일보, EU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