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598편— 일본 기업들까지 참전: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소송의 파문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했던 ‘상호관세’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까지 직접 소송에 뛰어들었다.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수년간 납부했던 막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문제를 단순한 경제 이슈로 보던 시기가 지났다.
미국 대법원 판결 하나가 국제무역, 외교, 기업 회계까지 줄줄이 흔들어놓을 수 있는 국면이 열리고 있다.

■ 일본 주요 기업 9곳 + 미국 기업 2곳 = 총 11곳이 소송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한 곳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 기업 9곳
스미토모화학, 도요타통상, 리코, 우시오전기, 니혼가이시, 요코하마고무, 가와사키모터스, 야마자키마작, 프로테리얼(옛 히타치금속)
미국 기업 2곳
코스트코(Costco), 레브론(Revlon)

여기서 일본이 눈에 띄게 적극적이다.
확인된 9곳 외에도 추가 소송이 더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핵심은 하나다.

“대법원이 위법 판결 내리면 관세 돌려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등 여러 추가 관세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1·2심은 이를

“대통령 권한 일탈”
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이 문제를 심리 중이며,
11월에 심리를 시작해,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수백억~수천억 원짜리 회계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조차
“트럼프 관세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위법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렇게 분석했다.

“위법 판결이 나오면 관세 환급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경제와 외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수십억~수백억 달러 규모 될 가능성.

일본 기업이 대거 소송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미·일 경제 협력 프레임에도 영향을 줌.

트럼프는 2025년에도 관세 확대를 공언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
법적 명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미 IEEPA를 대신할 다른 법률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IEEPA를 대체할 법은 있지만,
IEEPA급의 범위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 마에지마 가즈히로 교수

즉, 트럼프식 ‘즉각 관세’ 모델은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

법정의 한 줄 평결이, 무역전쟁의 룰 전체를 뒤엎는 시대가 왔다.

출처: Nikkei / Kyodo / Reuters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