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597편 — 시진핑의 군권 강화: ‘9명 축출’ 이후, 군 기강은 법으로 묶였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597편 — 시진핑의 군권 강화: ‘9명 축출’ 이후, 군 기강은 법으로 묶였다
중국군이 내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규율 체계에 들어간다.
단순한 기강 강화가 아니라, ‘정치 발언’부터 ‘허가 없는 만찬’까지 전부 군법으로 관리되는 초강경 체제다.
올해 고위 장성 9명을 축출하며 군부를 흔들어놓은 시진핑은, 이제 그 흐름을 제도화해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잘못된 정치 발언 = 기율 위반”
이 규정은 중국 군부의 권력 지도를 바꾸는 핵심 신호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앙군사위원회(중군위)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율 보충 규정’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 잘못된 정치적 발언
-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불복종
- 중군위 주석 책임제 미준수
여기서 핵심은 “중군위 주석 책임제”다.
중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오직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즉 시진핑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곧
시진핑에게 의견·저항·이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가 ‘기율 위반’
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군 내부의 정치적 발언 통제까지 법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 “무허가 만찬, 과음도 군법 처리” — 잔치까지 단속
군은 새 규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일상 규범도 포함했다.
- 허가받지 않은 연회·만찬 금지
- 과도한 음주 금지
- 군과 민간 교류 과정의 규정 위반 단속
이건 단순히 ‘청렴 강화’ 수준이 아니라
군 내부 연결, 파벌 형성, 사적 네트워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군은 역사적으로 ‘사조직’과 ‘인맥 정치’가 뿌리 깊었고,
시진핑은 이를 위험 요소로 보고 대대적 정비를 진행해왔다.
■ 9명의 고위 장성을 축출한 이유가 규정으로 ‘명문화’되다
올해 10월, 4중전회 직전 중국은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포함해 고위 장성 9명을 한꺼번에 축출했다.
비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설명은 이거였다.
- 당에 대한 불충
- ‘중대한 기율 위반’
- 직무 관련 중대 범죄
그때 군권이 흔들린다는 소문이 서방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이 오히려 군부를 쓸어낸 뒤 장악력을 더 강화한 셈이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규정은
바로 그 숙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체계에다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관행이던 단속 → 이제는 법으로 강제
중국 군사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이번 규정은 고위 장성 조사 때 드러난 문제를 제도에 박아넣은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정확하다.
■ “시진핑에게 도전하는 군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중국군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통제받는 군대 중 하나다.
그러나 이제 그 통제의 범위가 정치 발언 → 생활 규범 → 군-민 네트워크까지 확대된다.
이런 흐름은 몇 가지 배경을 갖고 있다.
- 시진핑의 장기권력 구조를 안정화
- 대만 문제·영토 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 대비
- 군 내부 부패·파벌을 사전에 봉쇄
- 군사적 실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차단
특히 올해 우주군·로켓군 관련 부패 조사로
중국의 미사일 전력과 지휘체계 신뢰성이 흔들리자
시진핑은 더욱 강하게 ‘군 통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한 줄 코멘트
군권은 장악하는 순간 끝이 아니라, 유지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이다—지금 시진핑은 그 유지 단계에 들어갔다.
출처: SCMP / PLA Daily / 머니투데이 /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