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현재진행형 595편🟣 나치를 겪은 독일은 안다―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극우·증오 범죄에 총동원 체제로 대응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치를 방조하고 키운 사회적 책임”을 언급한 배경에는, 독일이 지난 80년 동안 선택해온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
바로 “극단주의는 방치되는 순간,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킨다”는 역사적 깨달음이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 전범, 가담자, 심지어 ‘방조자’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추적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죽는 순간까지가 시효”**다.
왜냐하면 한 번 극우를 방치한 대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직접 피로써 경험했기 때문이다.

■ “80년 전 죄라도 끝까지 쫓는다”

독일 법원에는 종종 믿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한다.
휠체어에 탄 94세의 노인이 법정에 들어서고, 보행기에 의지한 101세가 얼굴을 가린 채 판결을 기다린다.

이들은 모두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병 출신, 즉 당시의 ‘말단 가담자’였다.
살해 명령을 내린 간부도 아니고, 직접 총을 든 사람도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독일 검찰은 **“유대인 학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받아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독일의 법적 원칙은 단호하다.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응은 과거 청산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재 발생하는 극우 테러·증오범죄에 대해선 국가 인프라 전체가 총동원된다.

지난해 문화센터·난민센터에서 잇달아 발생한 화재 사건.
범인은 극우단체였고, BKA(연방범죄수사청) 극우 전담팀이 이들을 직접 검거했다.

또한, SNS에서 인종 청소를 암시하며
“미래엔 이민자 추방 비행기가 수천 대씩 날아갈 것”
이라고 선동하던 극우 활동가와 단체는
**‘연방헌법수호청(BfV)’**의 조사 끝에 ‘확정적 극우 단체’로 지정됐다.

이후 수사권은 다시 연방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 체포·기소로 이어진다.

독일은 극우 테러를 **‘국가 위협’**으로 본다.
그래서 내무부 직속으로 공동 극단주의·테러 방어센터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다음 주체들이 모두 포함된다.

한마디로, 극우 대응에 모든 공권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낸시 페저 당시 독일 내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극우 극단주의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 조기에,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독일에서 공식 집계된 극우 범죄는
지난해 기준 4만 건을 넘었다.

여기엔 폭력·방화뿐 아니라
온라인 선동, 증오 발언, 집단 모임, 상징물 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극우 단체 소속이거나 극단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공적 영역에 영구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시는 국가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격리’를 하는 셈이다.

나치 시대를 통해 극우가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붕괴시키는지 직접 겪은 독일은
극우 문제를 ‘의견 차이’나 ‘정치적 다양성’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극우는 명확히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며,
따라서 대응은 언제나 예방적 + 강력 + 지속적이다.

독일 사회가 공유하는 원칙은 아주 단순하다.

“민주사회를 지키려면, 이를 좀먹는 극우 세력을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역사는 가르쳐준다 — 극우는 처음엔 작은 균열이지만,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킨다는 것을.

출처: MBC / 독일 BKA / BfV / 연방내무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