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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현재 진행형 593편-🟣 日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교분리” 발언에 주목한 이유

지구굴림자 2025. 12. 3. 08:40

지구는 현재 진행형 593편-🟣 日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교분리” 발언에 주목한 이유

 

― 일본은 지금 ‘통일교 해산 심판’의 마지막 국면에 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헌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종교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경고한 발언이 일본 언론의 대대적 관심을 받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본은 지금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심판이 막바지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고지도자가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일본에서는 해산 명령이 있었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자 일본 언론은 이를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 일본 언론: “이재명, 통일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주요 일본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의 동시에 보도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이 대목을 강조했다.

“정교분리 원칙은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두고 아사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통일교가 야당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가운데, 일본은 동시에 통일교 해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국 정치권에서 통일교 문제가 겹치는 시점에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교분리’ ‘종교의 정치 개입 금지’를 거론한 것은 일본 언론 입장에서 매우 큰 뉴스였다.


■ 일본에서는 현재 ‘통일교 해산 심판’이 거의 끝난 상태

― 2022년 아베 피살 사건 이후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이 모든 사건의 기원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1억 엔(약 9억 4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분노가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치권, 특히 아베 집안은 오랫동안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있어왔다.

  • 1970년대 통일교가 자민당에 침투
  • 기시 노부스케(아베 외할아버지) 파벌과 지속적 연계
  • 후쿠다 다케오 → 아베 신타로 → 아베 신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 아베 동생 기시 노부오도 “통일교를 알고 있으며 선거 도움도 받았다”고 인정

아베 전 총리의 피살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고액 헌금·가정 파탄·정치권 유착 문제가 폭발하면서 통일교 해산 요구가 들불처럼 번졌다.


■ 도쿄지방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2025년 3월)

― 근거: 민법상 불법 행위 ‘기부 권유’

2025년 3월,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근거는 형사 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 행위, 즉 ‘헌금 강요’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일본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 1995년 옴진리교(사린가스 테러)
  • 2002년 사기 사건 연루 묘카쿠지
  • 2025년 통일교(민법상 불법 기부 권유) → 민사 사유로 해산된 첫 종교단체

통일교 측은 즉시 항고했고, 최근 도쿄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끝났다.
최종 판결은 2026년 3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응한 이유는 바로 이 ‘타이밍’ 때문이다.
해산 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예민한 시점에, 한국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 왜 일본은 이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① 한국 야권 일부와의 통일교 연루 의혹

한국에서도 통일교가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과 접촉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정황이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해산 명령”을 예로 든 순간, 메시지는 명확해졌다.

② 일본은 지금 해산 심판 중

일본 언론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자국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도 받아들인다.
특히 아사히·마이니치·NHK는 “한국에서도 통일교 문제를 중대한 민주주의 침해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③ 통일교의 국제적 연결고리

통일교는 한국이 본산이며, 일본 신도들의 헌금은 한국 본부로 흘러갔다는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 지도자의 발언은 일본 여론과 사법부 모두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 남은 쟁점: 통일교는 결국 해산될 것인가?

고등법원 심리가 끝났고 판결만 남았다.
일본 정부는 해산 명령 유지에 매우 적극적이며, 정치권도 공감대가 크다.

통일교 측은 “기부금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해산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베 피살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 형성된 여론은 냉정하고 단단하다.

  • 피해자 가족의 증언
  • 강압적 헌금 구조
  • 정치권과의 오랜 유착
  • 사회적 파장 규모

이 모든 요소는 통일교 해산에 무게를 싣고 있다.


■ 한 줄 코멘트

정치와 종교가 섞이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다.


출처: 아사히신문 / 교도통신 / 지지통신 / NHK / 마이니치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