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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현재 진행형 585편 🇯🇵 일본 여당, 1년 만에 중의원 과반 회복 — “다카이치 정권의 숨통이 트였다”

지구굴림자 2025. 12. 1. 08:40

🌏 지구는 현재 진행형 585편 🇯🇵 일본 여당, 1년 만에 중의원 과반 회복 — “다카이치 정권의 숨통이 트였다”

 

일본 정치판이 다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1년 가까이 ‘소수 여당’ 상태로 흔들리던 자민당+유신회 연립여당이, 드디어 중의원 과반을 회복했다.
그 계기가 된 건… 의외로 조용한 무소속 3명 영입이었다.


■ 무소속 3명, 전격적으로 자민당 회파 합류

28일, 중의원 ‘개혁 모임’ 소속 무소속 의원 3명이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을 만나 **"자민당 회파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다.
스즈키 간사장은 즉시 이를 수용했고, 이는 곧바로 여당의 의석 지형을 뒤흔드는 카드가 됐다.

  • 이들 3명은 원래 일본유신회 소속
  • 그러나 당 운영 문제로 갈등 → 9월 탈당 → 결국 제명
  • 총리 지명 때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지지했던 친(親)자민계

결국, “언젠가는 집권 여당으로 갈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인 셈이다.


■ 📊 의석 상황: 딱 과반 넘긴 233석

중의원 총 465석 중:

  • 자민당 196석
  • 유신회 34석 → 여당 합계 230석
  • 여기에 무소속 3명 영입 → 233석

과반 기준 233석을 정확히 넘겼다.

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난 1년간 다카이치 총리는 “법안·예산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야당 설득부터 해야 하는” 불안정한 체제를 끌고 가야 했다.
이제야 최소한의 안정판이 마련된 셈이다.


■ 다카이치 총리의 숨통: “추경 통과 가능성↑”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변화를 이렇게 해석했다.

“다카이치 내각, 드디어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가능한 구도 확보.”

즉, 이제는
✔ 법안
✔ 예산안
✔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이 세가지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생긴 것.

하지만…


■ ⚠ ‘박빙 여대야소’라는 위험 요소

정말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
233석 = 과반 기준을 겨우 1석 넘긴 상태.

니혼게이자는 이렇게 우려했다.

“유신회에서 추가 탈당자 나올 경우, 다시 즉시 과반 붕괴.”

즉, 지금 여당의 과반은
📌 “단단한 지지층 기반”이 아니라
📌 “출혈·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의 과반”이다.

그래서 자민당 간부들은 지금도 무소속 의원 추가 영입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한다.


■ 참의원은 여전히 ‘야당 도움 필수’

중의원 과반 확보로 숨통은 트였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 전체 248석 중
  • 여당 의석: 119석 → 과반까지 6석 부족

요미우리신문은 이 상황을 두고,

“상원에서는 야당 협력이 필수적이다.”

라고 못 박았다.

스즈키 간사장도 “여전히 험난한 환경”이라며 야당 협조 필요성을 인정했다.


■ 🧭 정리하면

일본 여당은 1년 만에 겨우 다시 과반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 기반은 매우 얇고,
유신회 내부 이탈이나 무소속의 향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균열이 날 수 있는 ‘박빙 정권’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권력을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일본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마지막 한 줄

과반은 되찾았지만, 아직 단단하지 않다 — 일본 정치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